2022년 1월 붕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책임 규명 ‘재판’과 재시공을 위한 ‘철거’가 마무리 수순이다. 형사적 책임을 가리는 사법절차와 잔여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사전 작업이 끝나면 2025년 초 재시공이 본격화된다.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가 4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등 3개 법인과 책임자 17명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법인은 현산과 가현건설산업, 건축사무소 광장이고 책임자는 권순호 전 현산 대표, 현장소장, 감리자, 하청업체 관계자 등이다.
안전관리 책임을 진 이들은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하부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지시해 23~38층 상층부 바닥이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현산 등이 적법한 구조변경 검토 없이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콘크리트 지지대(역보)를 추가 설치해 하중을 늘린 반면 품질·양생이 부실한 콘크리트로 바닥을 타설해 후진국형 붕괴를 유발했다고 구체적 원인을 적시했다.
하지만 현산과 감리업체, 하청업체들이 서로 부실시공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듬해인 2022년 5월 시작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을 포함한 40차 공판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검찰 구형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기소내용과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재판부 선고 공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2월로 예상된다.
201동 상층부가 붕괴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가동 1~3층을 뺀 8개 동 주거층 철거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우여곡절 끝에 존치가 결정된 상가동 역시 입주자 대표자협의회가 선정한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나머지 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붕괴 사고 직후 현산은 전체 동 철거와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 후 상가가 들어설 지상 1~3층을 철거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거센 반발을 샀다. 양측은 상당 기간 협의를 거쳐 안전성 검증작업을 토대로 저층 상가동만 남겨두고 2027년까지 재시공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주거층 재시공은 2025년 1~2월 착수할 예정이다.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입주민 내 집 마련을 위한 재시공 절차가 3년여 만에 시작될 공산이 커졌다.
시민단체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품질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며 “법적 개선과 상관없이 대형 안전사고를 막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첨단 시스템을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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