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를 처리하는 곳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한다.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되는 것도 처음이다.
가결되면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짧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소추된 현직 검사들 사례에 비춰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가 퇴임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앞선 사례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검장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는 큰 타격을 입는다. 행정 업무와 달리 수사 업무 특성상 검사장의 결심이 중요하고 강제수사 돌입 등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수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꼽히는 업무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 사건들에 대해 수사 검사가 기소 후 재판(공소유지)까지 직접 관여하는 ‘직관’을 하고 있다.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들 사건의 1심 선고 직후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된다면 지휘 공백 속에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도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