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대응과 관련,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전황 분석을 위한 참관단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특히 재래식 전력을 보니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전력을 지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해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도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니터링단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파병은 불법 침략 전쟁에 야합한 것이다. 파병이라고 하지만 총알받이 용병”이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반인륜적·반평화적 전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대응 기조와 관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나토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기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첨단기술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4가지를 꼽으면서 현재 북한의 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김 장관은 “ICBM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며 “위성도 쏘다가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한국의 군사력과 한미 동맹으로 이런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차원에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북한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파병을 규탄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1만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전투 투입 시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장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전 기준과 관련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병사에 대해 공격을 가하면 참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고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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