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갭투자·탈세까지…‘음주운전’ 문다혜 파장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태국에 머무르던 시기 ‘갭투자’를 통해 억대 차익을 낸 사실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이후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기사와 충돌했다. 당시 피해 택시 기사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택시기사가 다혜씨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여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다혜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았던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외의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다혜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당시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다혜씨는 제주도의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유 숙박업은 영업 신고 후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하다. 제주시 주택은 숙박업이 가능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오피스텔은 원천적으로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인 셈이다.

지난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물 용도로 볼 때 농어촌민박만 유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제주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답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달 초 제주시로부터 다혜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차례 문제의 주택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다혜씨의 변호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23일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로 다혜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22일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실사를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숙박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혜씨는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는데, 등기부등본상 다혜씨 단독 소유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호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곧 수사할 것”이라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혜씨가 불법숙박업을 통해 탈세했을 것이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현재 문다혜씨는 제주도 한림읍 소재 별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등 총 3채의 건물에 대해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를 시도했을 개연성 또한 상당히 다분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갭투자(전세 세입자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억대 시세 차익을 낸 정황도 포착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다혜씨는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다혜씨는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2억3000만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표시했다. 다혜씨는 약 1년 9개월 후 주택을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냈다.

이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다주택 보유, 갭투자 등을 범죄로 치부했던 전 정권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의 자녀가 그런 행동을 벌인 초유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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