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아 연임이 보류된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 재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진했으나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행 인원은 18명이다. 곧 임기를 마치거나 사직할 검사들을 제외하면,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이 재가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가 되면 현원이 11명까지 줄어든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 처장에게 “수사4부는 순직 해병, 마약 수사 외압,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사건’ 공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연임을 재가하지 않으면)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연임이 안 되면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1명밖에 남지 않는다.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인사 개입을 통해 수사를 누르는 독특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등 차원에 비춰볼 때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환 부장검사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하며 정의감‧추진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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