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된 사건(국민일보 10월 15일자 11면 참조)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있어선 안될 후진국형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차 질타가 쏟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종철 병무청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리 입영 사건을 두고 “군의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는 사건이고, 부대 병력 관리가 엉망이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총장 또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최모씨 대신 입영한 조모씨는 강원도 화천 7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육군종합군수학교 예하 1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병 특기 교육을 받았다. 최씨가 지난 9월 ‘두렵다’고 병무청에 자수해 조씨가 체포됐다.
조씨는 지난 2021년 8월 현역병 입대 후 정신 질환 문제로 4개월 만에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정신건강 문제로 2022년 5월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최씨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출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에서) 대리 입영을 공모한 두 사람이 키, 혈액형이 모두 다른 데도 식별이 안됐고, 그 이후 7사단 신병교육대, 야수교(1수송교육연대)에서도 식별이 안됐고, 나중에 신고에 의해서 밝혀졌다”며 “장관, 병무청장이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 적발 후 최근 3년간 전국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를 바탕으로 사진과 신원을 대조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의심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은 지난 8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왜 조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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