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19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노인 기준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어젠다로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 것이 다른 분야로 퍼질 것이냐는 질의에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인회가 포괄적으로 나이 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나이 든 어른과 젊은이 간의 비율 같은 인구구조가 우리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다”며 “우리의 재정, 안보, 예산, 경제, 잠재성장률 등에 인구소멸 등 심각한 문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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