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취업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만성적인 인력 구조 문제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직은 전체의 15%도 안 되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독보적인 수준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장애인개발원 직원은 503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규직은 75명(14.9%)에 그쳤다.
기간제와 정규직의 중간격 형태로 ‘중규직’으로도 통하는 무기계약직이 297명(59%)으로 가장 많았다. 기간제 근로자는 123명(24.4%)이었다. 이들은 정규직과 달리 성과연봉을 받지 못한다. 정규직에 없는 급량비와 명절 상여, 복지포인트를 받지만 4급 기준으로 월 급여는 50만원가량 적다.
장애인개발원의 이같은 인력 구조는 공공기관으론 이례적인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현원은 정규직의 18.41%에 불과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으로 올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7곳 중 일반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적은 곳은 장애인개발원뿐이었다.
상황은 해마다 소폭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 2020년 418명이었던 전체 직원 수는 올해 503명으로 85명 늘었는데 정규직은 9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기간제는 55명 늘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비율은 2020년 15.8%에서 이듬해 16%대로 올라섰으나 지난해 15.6%, 올해 14%대로 다시 낮아졌다.
장애인개발원 측은 소규모 민간 체육회에서 시작한 기관의 특성상 초기 조직 구조가 불완전했던 데다가 각종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필요 인력·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충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국정과제나 사회적 이슈가 아닌 통상적 기관 운영에 대해 지원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사업의 연속성 및 탄력적인 조직 운영, 직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장애인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중추”라며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는 장애인 서비스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