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과 15배 넘게 차이나는 미국에 2년 연속 성장률이 뒤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이는 2021년(2.4%)과 2022년(2.3%)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올랐고, 지난해(2.1%)에도 상승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200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지난해 처음 미국 잠재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을 웃돌았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게 전망됐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력 감소와 기업 규제, 시장 경쟁력 약화 등이 한국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이민 정책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기업들을 둘러싸는 규제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10~20년 뒤면 한국의 노동 성장률도 미국보다 낮아질 수 있는 데다 현재 한국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인구 정책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중장기적인 규제·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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