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된다”며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게 중립이고 공정인가. 블랙코미디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지 2주 만에 수사대상을 5건이나 늘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을 민주당이 남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재발의된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담겼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극해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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