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 개입이 부적절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꺾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은 인정하지만 필요한 개입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입 방식 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대출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은행들에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는 것은 경제팀 내에서 공감대가 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며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렵고 부동산 급등세를 잡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에서는 이 원장의 구두개입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 8월 25일 “금융 당국이 개입을 더 세게 해야겠다”고 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선 안 된다”고 발언하며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에서도 이 원장이 잦은 발언으로 “금융위원장처럼 행정지도를 하려고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독단적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총선도 있고 재보선도 있었는데 안 나갔으니 이제 좀 믿어 달라”며 “과거 (발언이) 좀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증거조차 찾지 못한 건”이라고 맞받았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금융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를 정하면 금감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공모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만 답하는 등 말을 아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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