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고법·대전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청·호남권 법원 및 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역 현안 대신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공방이 주를 이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대전지법·고법 및 광주지법·고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국감 기간을 피해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중앙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 개입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등의 현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감이다. 해당 사안은 중앙지검 국감에서 따질 문제지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현재 안보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따져야 한다. 북한에게 800만달러를 대납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이 자리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결정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옳은 일이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면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전 11시쯤에야 시작된 본질의에서도 의원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공방을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도이치 모터스 관련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에 의해 법치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되면 검찰의 모든 칼이 빗겨나갔다. 디올백 관련 사건의 경우 국민 모두가 ‘부정 청탁일 뿐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다’고 하는데도 검찰은 과감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수사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수사하는게 옳은가”라고 반문하며 “야당은 스토킹하는 것처럼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몰아세웠고, 결국 조사를 받으니 이제는 황제조사라고 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봐주기라고 평가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 심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이날 월성원전 증거 관련 디지털 포렌식의 적법성, 법원의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남발 문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내린 성별정정허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전국 유일의 특허법원에 대한 질의는 한 건도 없었다.
오후부터 진행된 지검·고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의 역할과 권력남용 문제, 전·현 정권 수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주지검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국민들이 믿겠는가. 이건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며 “압수수색만 10회, 소환조사는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틈만 나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검사가 탄핵소추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사들의 상처가 매우 컸을 뿐 아니라 수사에도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켜봤을 것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압력에 따른 무리한 탄핵소추에 흔들려선 안된다. 더 강직하게 근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로 중요해지는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를 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가혹행위를 하면 안된다’ ‘차별해서는 안된다’ 등 검사가 지켜야 할 인권보호 수칙이 있다. 이 수칙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병주 대전고검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긴 어렵지만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들이 많은 것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 지원도 충분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