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 수사가 4년6개월간 장기화하면서 각종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17일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결론과 별개로 처분 시점을 실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측이 윤 대통령과 장모 최은순씨,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등에 대한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고, 같은 해 11월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 2021년 3월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같은 달 김 여사의 원론적 입장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해 수사는 더 뻗어 나가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새로 수사팀이 꾸려졌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는 위축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김 여사 처분을 늦췄다. 당시 검찰은 사건 처분 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검찰 지휘부와 정권 사이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는 말도 나왔다.
이후 지난 5월 검찰 인사로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검사가 전격 교체되자 법조계 일각에선 ‘좌천성 승진’이라는 뒷말도 나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출근길에 인사 관련 사전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7초간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명품가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도 빚었다.
결국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이정수·송경호 전 지검장, 이창수 현 지검장까지 4명의 검사장이 지휘한 끝에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결론의 적절성과 별개로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했고, 검찰이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눈치 보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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