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교육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초등학생들과 장애인 등을 위한 체육행사를 잇달아 취소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17일 시교육청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초등학생 1~6학년생을 대상으로 제15회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수영대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오는 27일 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위해 1인 1종목에 한해 수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 수영연맹으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생존 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수영연맹 또는 시·도 연맹에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수영 초보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 대회를 꼬박꼬박 개최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여의치 않자 1주일 만에 슬그머니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월 중으로 예정된 제8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세출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피하게 이 대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해온 이 대회는 장애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함께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할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대표적 행사로 여겨져 왔다.
해마다 5개 특수학교 등 40여 개 학교에서 500~600여 명의 학생들이 육상, 배드민턴, 조정 등 6~7개 경기 종목과 함께 9개의 체험 종목으로 나눠 대회를 치러왔지만, 올해는 시교육청이 예산지원을 못 하게 되면서 무산됐다.
학부모 전모(36)씨는 “어린 학생들이 학업 외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체력을 키우는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광주교사노조는 “교직원 해외연수 등 전시성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해온 시교육청이 일반 학생들의 수영 실력을 키우고 장애 학생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체육대회를 백지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전형적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는 각종 해외연수에 시교육청이 한 해에만 100억 넘는 예산을 배정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그동안 사전 연수계획서 작성은 물론 선발조건조차 별도로 정하지 않고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또 대부분 노트북을 개별 소유 중인 중고생들에게 떠맡기듯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PC를 지급한 사업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에는 펑펑 물 쓰듯 하다가 저마다 2500만~3000만 원이면 충분한 2개 체육대회를 취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모델을 강권해 지급한 탓에 현재 일선 학교 창고에 방치 중인 노트북·태블릿 PC 구매 예산만 31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 최근 시정 질의 과정에서 조사 집계한 수치로 마지못해 지급을 받은 학생들이 집에 버려둔 기기 가격을 더 하면 낭비된 예산은 어림잡아 200억 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재정 긴축에 나서면서 지난해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85억 원을 줄인 데 이어 1600여 억 원을 추가 감축해 시교육청 재정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체육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회참가를 고대해온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며 “예산 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여행사 등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전시성 사업은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