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 경찰관이 올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절차 시작 8일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사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청원인은 27년차 현직 경찰관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김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조 청장의 탄핵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대책은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장 경찰관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김 경감은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이라며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와 GPS를 이용하여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를 먹이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과로사와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탄핵 청원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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