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오션에 대해 고용 당국이 산재 예방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산재 후속 조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앞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는 지난달 9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3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올해 한화오션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 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 등 5명이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사고 발생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8일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 작업 현장의 추락 방지 그물망이 제대로 고정돼있지 않은 사진을 제시하며 “사고 원인 중의 하나가 안전난간 그물망이 부실했기 때문인데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한 것은 저런 것들을 방치한 것이냐, 근로감독관들이 못 본 것이냐”고 물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한화오션 작업 현장의 난간 그물망이 벌어져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2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화오션 책임자,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안전조치가 예방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선재 고용부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전문가 총 4명이 2인 1개 조로 9개 작업중지 현장 중 2개 현장을 확인했다”며 “당시에는 (안전조치 미흡이) 저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노사가 합동으로 바로 작업중지를 해 13일에 다시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며 “어제(14일)부터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중점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통영지청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에 대해 1차 심의는 불승인했고 2차에서 승인을 했는데 사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장이다”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지시만 받고 윤석열표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현 정부의 노사관계 기본원칙이 법치와 개혁으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대화가 실종됐다”며 “의제 설정이나 대안 모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경사노위 내에서) 연구회나 자문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는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국가 차원의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고 노사정 간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라며 “미흡하지만 노동정책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연구회 자문회를 저희가 주관하기는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경사노위의 입장은 아니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사회적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