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직원 해외연수 등 전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생존 수영법’ 습득을 위해 해마다 개최해온 시교육감배 학생수영대회는 예산이 없어 돌연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생수영대회 개최를 위해 2학기 들어 참가자를 모집하다가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갑자기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육청은 지난달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15회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수영대회를 27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는 공지문을 냈다.
1인 1종목에 한해 수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수영연맹으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회 개최 예산이 여의치 않자 슬며시 이를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수영대회를 도중에 포기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생수영대회 개최에 필요한 금액은 고작 2500여만 원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비효율적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전시성 예산을 펑펑 소모하다가 비교적 적은 예산이 드는 학생수영대회조차 열지 못하는 자충수를 두는 등 촌극을 빚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대표적 낭비 사례로 꼽히는 각종 해외연수에 시교육청이 한 해에만 100억 넘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 연수계획서 작성은 물론 해당자 선발조건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동안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또 개별적으로 노트북 등을 소유한 중고생들에게 떠맡기듯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PC를 지급한 사례도 전형적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는 모델을 강권해서 지급하고 일선 학교 해당 학생들이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현재 개봉도 하지 않고 일선 학교 창구에 방치 중인 노트북·태블릿 PC 구매 예산만 31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 시정 질의 과정에서 조사 집계한 수치만 30억 원이 넘는다고 전제한 뒤 학생들이 마지못해 받아 갔으나 활용하지 않고 집에 버려둔 노트북 가격을 더 하면 예산 낭비 액수는 어림잡아 200억 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수영대회를 취소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재정 사정이 위축돼 통화재정안정화 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까지 꺼내 사용하고 있으나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는 필수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활용해야 될 예산조차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시교육청의 전시성 사업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는 교육기자재 확충과 학교시설 개선예산을 늘리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정선 교육감 2주년 평가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 중단을 요청했지만 무차별적 해외연수 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 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여행업자, 시설 공사, 비품 납품업자 배만 불려주는 불필요한 사업은 즉각 취소하거나 축소하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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