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강원도 태백‧삼척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탈락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백·삼척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부결 결과를 강원도와 태백‧삼척시에 통보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부결했다.
태백‧삼척시는 폐광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는 개광 87년 만인 지난 7월 문을 닫았고, 삼척 도계광업소는 내년 6월에 폐광을 앞두고 있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도계광업소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는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업 규모는 태백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으로 예상한다. 태백 인구는 지난해 12월 3만8702명에서 지난 9월 3만8103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599명 감소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으로 폐광지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태백‧삼척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정산업 위기로 대규모 휴업·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첫 단추인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으로 산업위기대응 신청도 불가능해졌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다.
도는 태백‧삼척시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체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실직 광부를 포함한 지역 내 실직자에 대한 심리안정, 재취업 훈련, 대체산업 고용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 태백에는 핵심광물, 청정메탄올 클러스터와 지하연구시설을 조성해 태백을 석탄산업에서 미래 에너지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삼척에는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은 14일 “고용위기지역 불발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와 신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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