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지 추적단 ‘불꽃’ 대표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소극적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 대표를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 실태를 지적했다. 원 대표는 ‘n번방’ 사건과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범죄 사태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원 대표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가림막 뒤에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한 피해자는 2019년부터 수사관으로부터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어렵다, 피해물 올라온 것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연락해 지우라’는 말을 들었다”며 “5년이 흘렀는데도 수사기관은 같은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을 만날 때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다들 ‘검거되는 것’이라고 답한다”라며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랬나. 수사 반려 기간이 5년이 넘었다. 범죄를 방관했던 걸 범죄자들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분들을 받는 수사관의 전문성, 진심, 의지를 고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원 대표는 발언 도중 잠시 숨을 고르며 울먹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적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수사관들의 수사 역량이 중요하다. 사려 깊은 인력 배치를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교육은 더 줄고 위장 수사 예산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범죄 첩보를 수집하겠다고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학교폭력 담당에게 딥페이크도 담당하라는 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무거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려워서 위장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텔레그램에 계속 압박했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성착취물도 위장수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 달라”라며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책임질 테니 제도적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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