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신과 사유의 병역 면제와 이를 위장한 면탈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국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64.0%인 249명이 정신질환·뇌전증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였다.
특히 뇌전증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인력이 아닌 이상 객관적 증상과 중증 정도를 감별해내기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행정사 2명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136명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면제받는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장기간의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면제 사유 중 1위는 정신질환이었다.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30%대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67.7%, 지난해에는 75.6%, 지난 8월 말까지는 63.8%로 최근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충원되는 전담 의사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사에 의해 실시되는데 현재 중앙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는 2021년부터 공석이다. 신경과 전문의사도 최근 5년간 부재중이다.
조 의원은 “정신질환은 정확한 병증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타 진료과목보다 1인당 검사 소요 시간도 길다”며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정밀 신체검사를 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는 일은 병역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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