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라고 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이었다.
김 청장은 “병역 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이 언급한 스티브 유는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다. 그는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통지받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스티브 유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한국 입국은 허락되지 않았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총영사관은 스티브 유의 입국이 질서유지·공공복리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청장은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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