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해 “이달 내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 달 내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국세가 덜 걷히면 이에 연동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세수결손으로 약 4조1000억원의 지자체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막는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시변통’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 폐업률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폐업률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과감한 채무조정,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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