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댐 신설을 발표하면 4대강 사업의 2탄, 14개 댐으로 토목사업을 벌여 누군가의 이익을 주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어디서 오더(명령) 받아서 14개 댐을 다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그런 증거가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총 21개 댐을 지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 발표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은 현재도 댐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댐 지역 설명회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이 함께 간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겠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설명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김 장관은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답했다.
정작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댐 신설 관련 내용이 없다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해당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으로 하위계획을 바꿀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합성 심사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냐”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엄호했다.
국정감사에선 낙동강 유역 녹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낙동강 유역 주민 콧속에서 녹조 독소 중 하나인 유해 남세균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독조 녹소의 유해성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에도 공기 중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녹조 유해성에 대한) 민·관·학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며 “지난해에도 그것을 요청했는데 어떤 이유가 생겨 잘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녹조 저감과 자연 회복을 위해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는 이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는 “유속 흐름이 녹조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답이 되겠지만 유기물질, 온도 등 다른 요인도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 고문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장 고문을 환경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해마다 지적된 문제이고,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 의무를 해태하는 부분 등을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종합감사에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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