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성범죄, 마약 등 일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복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무이탈이나 복무의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936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는 4440명이었고, 지각·무단 외출·허가받지 않은 겸직·동료 요원 가혹행위 등을 행한 복무의무 위반자는 총 4926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고나 복무연장 등 징계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4871명이었으며, 복무 연장 요원 중 56명은 경고가 누적돼 형사 고발됐다.
단순 규정 위반이 아닌 성폭행, 마약 환각 파티 등 범죄 행위에 휘말린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같은 기간 폭력·사기·절도·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은 419명에 달했다.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까지 제작하고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학교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 B는 호텔 파티룸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무 현장에서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무요원 C는 온몸에 있는 문신을 자랑하며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동료를 데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D 역시 폭력조직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근무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4명 모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소집 해제됐다.
황 의원은 “대체복무도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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