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통령의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무기명 투표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2표, 무효 1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 3개 모두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제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것이다. 이날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정쟁 공식이 되풀이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정 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오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각종 인사·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벌어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사랑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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