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빌려 쓸 때 발생하는 ‘국유재산 대부료’의 지난해 미납액이 3년 전보다 2.5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나라 소유 유휴건물도 늘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156억원으로 전년(128억 원)보다 21.9% 증가했다. 3년 전인 2020년(6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미납률은 10.2%로 직전 연도보다 2.1% 포인트 올랐다.
유휴 국유건물도 증가세다. 지난해 유휴건물 수는 전년(909개동) 대비 7.4% 증가한 976개동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개동 늘어난 113개동으로, 17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7월기준 전국 유휴건물 수는 1116개동이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부진 여파에 지급 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정부가 이들 대상으로 깎아준 대부료는 2020년 4월~2024년 6월기간만 43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유휴 건물을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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