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나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시 특혜를 주는 미국 대학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립대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자녀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9월부터 미국 서부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스탠퍼드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캘리포니아공과대(Caltech) 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사립대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립대는 앞으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입학 특례 금지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운 좋은 소수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며, 이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필 팅이 “대입에서 부나 인맥이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이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들은 기부자나 동문 자녀 입학에 혜택을 주고, 이를 대학 기금 모금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2022~23학년도에 약 600개 대학에서 이같은 입학 특례를 제공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메릴랜드주는 지난 5월 공립대와 사립대에서 기부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부터 공립대에서 특례 입학을 폐지했으며 이번에 사립대로 확대했다. 콜로라도·일리노이·버지니아주도 공립대에서 이같은 입학 특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오랜 관행인 기부나 인맥에 의한 입학 특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지난해 대학 입학 절차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학 기준을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뉴욕,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의 주에서도 특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 미국 상원에서는 기부나 인맥에 의한 대학의 특례 입학을 종료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뉴욕타임스는 입학 특례에 대해 “대학 입학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은 요소 중 하나”라며 “캘리포니아주가 공정한 대학 입학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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