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특허청에 압수된 위조상품이 75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위조상품 압수건수는 총 756만건에 달했다.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912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782점, 장신구류 6만1672점, 가방류 4만3039점, 신발류 4만1652점, 시계류 1602점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000만원, 가방류 1569만원, 장신구류 1280만원 등이다.
같은 기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을 기록하는 등 5년간 총 1048명이 형사입건됐다. 지난해에는 영업비밀 침해 형사입건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디자인 모방,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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