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의 실질적 협력을 끌어내면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지난 27일, 28일 진행된 방심위와의 두 차례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텔레그램 측은 한국 경찰청 및 방심위와의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방심위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 위원회가 그 이튿날 곧바로 프랑스 텔레그램 CEO 수사당국과 관련 접촉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개설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매일 같이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93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사태 이후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과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 확인되면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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