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위원장 손모(50대)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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