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 내 전쟁 억제력 등 확보를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된다.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지난 27일자로 게재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라는 기고문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 왔다.
아시아 내 전쟁 억제력을 갖기 위해 일본 영토 내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과는 위배된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 공유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비핵 3원칙 등 법체계와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시바 총재는 이와 함께 1951년 체결돼 이후 개정된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대해서도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다만 이시바 총재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실현성을 의문시하는 견해가 강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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