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수치로 확인된 26일 정부는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이미 세수 전망치에 모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반도체 부진과 2022년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며 “특히 법인세 등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이어지며 정부의 세수 예측과 원인 진단이 모두 안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부자 감세’ 여론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 등 굵직한 세수 감소 요인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사실상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세수 부족분의 절반가량은 법인세가 차지한다. 정부는 이날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법인세수는 당초 예산(77조7000억원)보다 14조5000억원 부족한 63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세수는 줄었는데 (정부가) 지출에 맞춰 예산을 계속 높게만 잡으니 예정된 펑크”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2022년 이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도 주요국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20~2023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은 12.4%로, 미국(7.9%) 일본(7.3%) 캐나다(10.3%)보다 크다. 올해 세수 재추계에서 세수 오차는 -8.1%로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주요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국 세수 오차는 미국이 -4.4%였고, 일본 3.7%, 독일 -0.6%였다.
이에 여당에서조차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4년째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와 경제 악화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인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2008년 이후 법인세 증가율은 근로소득세 증가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2008년 15조6000억원이 걷혔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62조1000억원(결산 기준)으로 연평균 9.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39조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9%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비중이 사상 처음 법인세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조2000억원 줄어든 63조2000억원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늘어난 6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법인세 감소세가 심화될 경우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은 18.4%로 떨어지고, 근로소득세는 18.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실 분석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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