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댐 건설 지역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반대 여론이 거센 지역이 있는 만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찬성 지역만 관리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언론 설명회에서 댐 건설 후보지를 명시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인 댐 건설 절차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10곳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등 4곳은 주민 반발로 설명회 일정을 잡지 못하거나 무산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리계획에는 14곳 모두가 아닌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며 “(반대 지역은) 더 시간을 갖고 주민과 소통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로 들어가더라도 댐의 위치와 규모 등이 확정된 댐 건설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요소를 제외해도 인구감소와 산업단지 수요 등으로 2030년에 연간 7억40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만으로 연간 4억1000만t의 용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하천정비 등 다양한 이수·치수 대책으로 물 부족량을 80% 정도 해소하고, 나머지 20%는 신규 댐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20~22일 경남 창원시, 전남 장흥·강진군에는 500년 빈도의 강우가 내리는 등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충남 서산시에도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정부가 발표한 댐 후보지 중 홍수조절댐은 강진군 병영천댐을 포함해 7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물관리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물 부족량을 기준으로 한 ‘이수안전도’는 현재 2.5등급에서 1등급으로, 홍수취약지구를 기준으로 한 ‘치수안전도’는 현재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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