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선거처럼 정당 차원의 기싸움이 치열한 10·16 재보궐 선거가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 지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공언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행복지원금 지급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갖고 선심 경쟁을 벌이는 두 야당을 향해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기초자치단체 4곳 중 1곳인 전남 영광에서 ‘주민기본소득’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지난 23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군은) 1인당 예산이 1500만원씩 된다”며 “그중 100만원 정도만 잘 절감해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은 또 다른 재보궐 선거 지역인 곡성에서 더 구체화됐다. 그는 24일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와 만난 자리에서 “예산을 절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분기별이나마 지급하겠다. 시범적으로 곡성과 영광에 주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며 “액수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찾은 부산 금정구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을 약속했다.
혁신당은 이에 질세라 100만~120만원의 행복지원금 일괄 지급을 내걸었다. 조 대표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군민 대상 행복지원금을 언급하며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호남 말을 빌리면 이런 ‘솔찬히’ ‘쌈박한’ 공약 들어 보셨는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65세 이상 주민에게 연간 150만원의 간병비를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양당이 앞다퉈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놓는 건 과거와 달리 치열해진 호남 선거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돈 받는 기회가 되면 본래 의미는 퇴색된다”며 “각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또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할지 벌써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짓고 공세를 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과 혁신당이 호남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로 보기 어렵다”며 “그건 경매 아닌가. ‘받고 5만원 더’ 이런 식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에는 이런 류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있었다”며 “이것을 2024년 대한민국 공당에서 공공연히 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며 “탈원전 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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