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반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체계라든지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상법 개정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은 모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이나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시도처럼 대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한 결정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선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와 함께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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