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관련해 중증환자 비중 목표를 50%에서 70%로 늘리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상 축소분의 최대 80%를 기본으로 보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중증 환자 비중 확대 등의 가점을 매겨 축소분의 10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구상대로 3조원 넘는 지원이 이뤄지면 전공의 이탈에 따른 병원 수익 감소를 전액 메울 수 있는 ‘파격 보상안’으로 평가된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위는 제5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47곳에 최근 시범사업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에는 중증환자 비중 목표를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충족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거나 강제하면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개혁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보상을 조금 올려서는 구조전환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차기(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70% 목표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을 반영해 인센티브 적용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중증 비중 70%를 맞출 수 있는 병원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며 “이미 수도권에 중증 환자 쏠림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 목표를 강제하면 정부 의도와 달리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상 감축에 따른 손실분도 보전해주기로 했다. 손실 보전 재원으로 건강보험재정 3조3000억원(인센티브 포함)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금액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익 감소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원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 80%는 중증 환자를 보기만 하면 지원하는 입원실·수가에 해당한다. 병원으로서는 추가로 성과평가(중증 환자 비중 70% 기준 등)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손실분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이탈 전의 상황이라면 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고 경증 환자를 많이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탈한 현재로선 시범사업으로 손실분을 보전받는 방안을 택하는 쪽이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굉장히 파격적인 보상안이어서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중환자실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위는 1000병상 이하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의 5%, 1000병상 미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10%를 감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줄어든 병상과 인력 자원을 중환자실을 늘리는 데 투입하라고 유도할 계획이었다(국민일보 7월 31일자 12면 참조). 하지만 중환자실 확충을 명시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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