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 1월 도입할지에 대해 24일 갑론을박을 벌인다. 이날 토론 결과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는 김영환(팀장) 의원과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시행팀’으로, 김현정(팀장) 의원과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반대하는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5분의 기조발언과 확인 질의 3분, 반론 5분, 재반박 3분, 쟁점토론 10분, 질의응답 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는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당원과 지지자, 투자자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금투세는 제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시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쟁점토론 후 의총을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라 금투세 시행 여부가 사실상 토론회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을 유예하거나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유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유예 쪽에 지도부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아 당론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열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금투세 안은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마련됐다. 각종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은 5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대신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을 사고팔며 돈을 벌든 잃든 무조건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매도액의 0.18%에서 0.15%로 0.03% 포인트 내려간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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