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외국인력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내년 본사업 확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고용허가제 비자인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지난달 6일 입국했고, 교육을 거쳐 지난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이 무단 이탈한 이유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 2곳과 계약을 맺었는데, 첫 급여일인 지난달 20일에 교육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 임금체불 논란이 빚어졌다. 업체는 현금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2회에 걸쳐 뒤늦게 교육수당 90여만원을 지급했다. 숙소비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수한 교육수당은 지난 20일에 추가 지급됐다.
이달 일한 급여는 다음 달에야 나온다.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입국한 뒤에야 통보됐다. 또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현재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사서비스 특성상 짧은 시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많은데, 근무시간이 줄면 월급 역시 적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제조업과 (임금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월급이 더 낮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이라 체류기간이 7개월로 짧아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2명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업주는 26일부터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한 달간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고용부는 추가 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업체를 통한 교육·안내 등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이탈 사례가 나온 것만으로 사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책 보완을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임금 지급 간격을 좁혀 생활고를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제대로 된 준비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김용헌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