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이 교제를 거절하자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스토킹 범죄 수단 등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한 사설 학원에서 마주친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낀 뒤 지난달부터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자신의 교제가 거절당한 뒤에도 연락을 계속했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이달 초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B씨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합성물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9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사건 접수 4일 만에 검찰 송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56건이던 딥페이크 범죄는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297건의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늘면서 스토킹을 비롯한 다른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스토킹 등 다른 범죄로까지 활용되는 상황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해졌다”며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심각성에 준하는 제재와 처벌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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