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부채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6조5000억원가량 늘려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13년간 동결된 철도 운임 등이 재무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물가가 2%대 안정세로 진입하며 요금 인상의 ‘명분’이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역행할 수 있어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이 2024~2028년 계획상 예측한 올해 부채는 21조2998억원이다. 4년 전(2020~2024년) 예상한 것보다 6조5184억원 더 불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8.8%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올려 잡았다.
코레일의 어두운 부채 전망 뒤에는 철도요금 동결이 놓여 있다. 코레일 간선 여객선 운임은 2011년 11월 고속철 기준 3.3%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동결된 상태다. 그 사이 소비자 물가는 30% 가까이 뛰었다. 코레일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용산 역세권 개발 지연,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도 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는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의 빚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부채는 전년보다 4249억원 늘어난 20조4654억원, 영업손실은 4415억원을 기록했다. 나가는 돈도 많다.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3721억원에 달했고, 전력비용은 최근 10년간(2012~2023년) 5683억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코레일은 보고서에서 “장기간 운임 동결과 전기료 급등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로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운임 현실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률 수준과 연동한 합리적 운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운임 인상률을 보면 2006년 8.0~9.5%, 2007년 2.5~6.5%, 2011년 2.0~3.3% 이후 변동이 없다. 지난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취임 100일을 맞아 “철도운임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2%대에 접어든 물가 상황이 철도 요금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장은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 그간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높은 데다, 내수 부진이 여전한 탓이다. 서울시도 올해 상반기 지하철 요금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물가 상황을 봐가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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