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3일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한 것을 두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독자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평소에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 잠재력 확충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또 한 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북한이 그간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핵무기 대량 생산 시설을 눈으로 보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의 도발에 대비해왔지만 이제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자강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는 다름 아닌 ‘핵 잠재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핵 잠재력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오 시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받았다”며 “일본은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렇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더 강화된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농축 권한을 제약받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와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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