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당시 임 전 의원은 췌장염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5~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듭된 소환 불응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