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 경제와 경쟁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12일 제주도가 발표한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을 보면,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30만원에 공급한다. 기존 연평균 23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금액으로,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한다.
도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600세대에 대해 내년부터 할인된 임대료를 적용하고, 2026년부터 매년 최대 100호까지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출이자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나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 이자를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1%, 2자녀 1.3%다.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드림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0.2%를 가산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녀 두 명을 둔 세대가 주택 구입을 위해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최대 450만원까지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첫아이 출생 지원금도 대폭 늘어난다. 도는 첫 아이 출생시 50만원이던 출산 장려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일 기준 제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1차년도에 200만원, 2차년도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1000만원을 5년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제주도는 또, 24시 상시 육아 상담이 가능한 육아코칭 서비스를 시행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외에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급한다.
일과 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근로자들이 자녀돌봄휴가에 들어갈 경우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한다.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이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희망할 경우 기존 무사증 기간보다 길게 머무를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수는 3222명이다. 2016년(5494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도내 19~39세 혼인 건수는 지난해 1653건이다. 이들 가운데 연·월세로 집을 구한 신혼부부가 645가구(39.0%)로 가장 많고, 자가 28.9%(478가구), 전세 13.2%(218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구 정책은 집값 마련 부담과 초기 출산비 부담 완화에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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