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9일 제3회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명에서 2023년 329만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특히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22.6%에 달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부산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부양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인구변화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인구 감소 속도 ‘완화’고, 둘째는 인구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문제 ‘대응’이다. 시는 기존의 규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한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산후조리 지원금을 신설하해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 넷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양육수당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시는 부산형 늘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도 검토 중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럭키7하우스’와 고령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공급을 추진해 주거 고민으로 인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줄여나간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시는 기업, 종교, 시민사회와 협력해 범사회적 가족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시는 청년 문화패스 확대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을 통해 청년들의 소득·문화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을 완화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강화해 청년 선호기업(청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정책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정책도 마련된다. 시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입을 통해 인구구조를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형 특화 비자를 발굴하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 아동, 고령층 모두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인구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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