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졸링겐에서 일어난 칼부림으로 3명이 사망한 이후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극우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이민을 더 줄이고 싶다”며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육로 국경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와 3700㎞가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라 원칙적으론 출입국 검사 등이 없지만 회원국이 국내 안보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경 검사를 도입할 수 있다.
독일은 이중 폴란드,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와의 동부 및 남부 국경에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모든 국경 지점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페저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유럽연합(EU) 외부 국경을 강력하게 보호할 때까지 우리는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국경 통제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론 정치적 이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정부는 비교적 많은 수의 난민을 허용해왔다. 2015~2016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 도망친 난민 100만명 이상을 수용했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12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 등이 발생하며 극우 세력은 이를 활용해 세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달 졸링겐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칼부림을 벌여 3명이 사망한 사건은 결정타였다.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일 튀링겐주 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는 독일 내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초로 극우 정당이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다. 반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연정 세력은 참패했다. AfD는 22일 열리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BBC는 “사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은 튀링겐주 선거 결과를 이민과 국경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만 독일이 국경 통제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 이민자를 돌려보내려 하면 유럽 통합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키프로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솅겐 조약 가입국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국경 검문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임시 국경 통제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태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이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국경에서 거부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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