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는 등의 메시지로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각자 영업 계획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부처 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며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등 정책대출상품 공급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국토부에서 정책성 대출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증가 포션을 줄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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