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확산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주 내로 군의관 235명을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아카이브’(기록 보관) 형식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설명란에는 “보건복지부 피셜(생각)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 가동 중’”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 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 정보”라고 적혔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에도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비꼰 표현이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적힌 응급의학과 과장, 전문의, 군의관 등의 실명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는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비아냥이 덧붙었다. 작성자는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9월 13일까지 특별 이벤트로 드린다”며 “지금 안 빠지면 영원히 남는다. 30년 뒤에도 이 리스트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응급실을 떠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들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심지어 이를 보도한 일부 기자들의 이름과 기사 목록도 올려놨다.
지난 7월에는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개설된 바 있다. 당시엔 9월 하반기 복귀를 고려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공격 대상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작성·유포 혐의자)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응급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말하자면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응급실 의료진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웹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이날부터 의료기관에 군의관 150여명을 우선 파견하고 이번 주 내 남은 군의관을 모두 배치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의료기관 수요와 군의관 본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주 내에는 235명 모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을 하루 평균 7931곳(잠정치)으로 예상했다. 지난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하루 평균 364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병·의원과 약국의 추석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진찰료·조제료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하기로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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