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일본인 최초로 태형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고 매를 맞기로 했다.
아사히TV는 지난달 1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전직 일본인 미용사(38)가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9일 보도했다.
선고 당시에는 형이 무거운 만큼 감형을 위해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아사히TV와 인터뷰한 피고인 측 미요시 타케히로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점은 형이 짧아질 가능성, 단점은 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라며 “짧아진다고 해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단했다”고 전했다.
태형 집행 시기는 미정이다. 언제 매를 맞는지는 수형자에게 ‘오늘 형을 집행한다’고 당일 통지한다고 미요시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후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집행 전에는 당사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를 의사가 진찰을 통해 판단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아사히TV는 덧붙였다.
미요시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형자에게는 견뎌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방송은 해설했다.
미요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만에 집행하는 것이 규칙”이라며 “태형을 끝내지 못하면 대신 징역형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성폭행범에게 태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검찰 주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태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태형 횟수는 쟁점거리였다고 한다.
미요시 변호사는 선고 직후 언론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변호인 측은 태형 8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태형은 언제 집행될지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 시간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태형을 집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교도소 내에서 집행된다”고 말했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일본 대사관은 “태형을 받으면 살이 찢어져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며 “태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는 삼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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