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개인 투자자(개미)를 위한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진 의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금투세 도입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토와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대다수 개미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국 금융 세제가 금융 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 모를뿐더러 증권 거래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그런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거래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만 세금을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는 아무런 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 상품별로 단일화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간편해진다.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 거짓과 선동”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오를까?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다만 야당에서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한국 주식 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증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 국민 다수가 손실을 보는 등 심리적 우려가 가중된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식 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제2기 지도부 체제에 들어선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나온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도 전날 페이스북에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의 정책으로 자본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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