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임금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천 대 박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마치 금투세 도입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거짓 선동”이라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 금투세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